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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셔터 설치기준

by ARCHITECT J’s NOTES 2025. 5. 12.

 

건축물의 화재 안전설계에서 방화셔터는 핵심적인 방화구획 수단입니다.
특히 화재 시 수평·수직 확산을 억제하고, 피난 동선을 보호하는 역할로 실무에서 중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방화셔터의 설계 및 시공에는 고도의 전문성과 최신 규정의 반영이 요구됩니다.
최근 개정된 고시 및 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봅니다.


1.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 금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4호」 시행으로, 셔터 내에 피난문이 통합된 일체형 방화셔터는 원칙적으로 설치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피난 시 혼란을 최소화하고, 피난문에 대한 인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제는 분리형 시스템으로 방화셔터와 별도의 방화문을 3m 이내에 각각 설치해야 합니다.

  • 피난 동선의 인지성 및 접근성 확보 목적
  • 기존 일체형 설치 건축물은 교체 시 동일 성능 조건 하에 예외 적용 가능
  • 방화셔터와 방화문의 통합 설치로 인한 피난 방향 혼란, 실제 사례 다수 보고

2. 자동방화셔터의 필수 성능 기준

다음은 자동방화셔터가 반드시 충족해야 할 주요 성능 항목입니다.
제품 선택 시 아래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기준 내용 관련 규격
내화성능 비차열 1시간 이상 KS F 2268-1
차연성능 유해연기 차단 가능 KS F 4510
개폐성능 전동 및 수동 모두 원활 작동 가능 KS F 4510
작동방식 감지기 연동 2단계 폐쇄 (0.6~0.9m → 완전 폐쇄) 피난방화규칙
감지기 구성 연기 또는 불꽃 감지기 + 열 감지기 모두 설치 피난방화규칙
  • 작동방식은 인명 대피 시간 확보를 위해 2단계 폐쇄 방식이 의무화됨
  • 감지기 구성은 화재 양상에 따른 복합 감지기 구성 필수
  • 일부 시공현장에서 간과되기 쉬운 수동 작동 기능도 법적 요건임

3. 설치 위치 및 면적 기준 요약

방화셔터는 특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설치 위치 또한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연면적 1,000㎡ 초과 건축물은 방화구획 필수
  • 방화셔터 설치 주요 위치
    • 상시 개방형 공간 (아트리움, 에스컬레이터 개구부 등)
    • 맞벽건축 연결통로, 지하층 수평 통로 등

구획 기준:

층수 구획 단위 면적
10층 이하 바닥 1,000㎡ 이내 (스프링클러 설치 시 3,000㎡)
11층 이상 바닥 200㎡ 이내 (스프링클러 설치 시 최대 1,500㎡)
  • 층수 및 스프링클러 유무에 따라 적용 면적이 상이하므로, 설계 초기단계에서 검토 필수
  • 맞벽 건축물 간 연결부는 방화셔터 또는 차연설비를 이용한 별도 구획 필요

4. 품질인정제도 의무화 (2021-1009호 고시)

2021년 이후 신규 건축허가 건축물부터는 품질인정 받은 제품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제품 성능 시험을 넘어, 제조·시공 전반의 품질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인정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한국화재산업협회 등
  • 시험 항목: 내화, 차연, 개폐, 시험체 크기, 생산관리, 품질관리계획 등
  • 품질인정서 미비 시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지연 또는 불가

Tip: 설계자는 제품선정 시 해당 제품의 인증서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방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5. 유지관리 및 자체점검 의무

방화셔터는 설치 이후에도 주기적인 유지관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 연 1회 이상 작동점검: 감지기 연동, 수동 폐쇄, 이상작동 여부 점검
  • 연 1회 종합점검: 셔터 성능, 부품 노후화, 설치 상태, 법령 적합성 포함
  • 점검 결과 2년간 보관 및 관할관청 보고
  • 유지관리 불이행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가능

최근 소방안전 점검 강화 추세에 따라, 방화셔터 점검 항목도 현장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음


마무리

방화셔터 설치 기준은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으며, 단순 시공을 넘어 설계·감리·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의 품질 관리가 요구됩니다.
화재 시 안전성과 직결되는 방화셔터는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 반드시 분리형 방화셔터 시스템 적용
  • 품질인정 받은 제품만 사용 (설계·감리단계부터 확인 필요)
  • 설치 위치 및 면적 기준 철저 검토
  • 법정 점검 의무 준수 및 결과 보고 체계화

건축물의 화재 안전은 결국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최신 기준의 숙지와 현장 반영은 선택이 아닌, 이제는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