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6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시! 위법성, 리스크, 이행강제금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단순한 편의가 아닌 법적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무단 용도변경은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역시 이러한 위반 사항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1. 위반건축물 등재 및 금융·행정 제약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하면 해당 건축물은 위반건축물로 등재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제약을 동반합니다:금융권 대출 제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담보대출을 거부하거나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합니다.인허가 및 용도변경 제한: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향후 합법적인 용도변경이나 리모델링 허가가 어려워집니다.매매 및 .. 2025. 6. 5. 건축설계를 위한 현황측량 가이드 건축 설계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현황측량은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현황측량"이라는 용어가 다양한 문맥에서 사용되며, 그 의미와 목적이 달라 혼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 실무자와 예비 건축주를 위해 설계 초기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현황측량의 개념과 목적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관련 법적 요구사항 및 주의사항을 함께 설명하고자 합니다.현황측량의 다양한 의미와 구분실무에서는 "현황측량"이라는 용어가 크게 두 가지 문맥에서 사용됩니다. 의미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1. 설계 기초자료로서의 현황측량사용 시점: 건축 설계를 시작하기 전, 기획 및 인허가 준비 단계주요 목적: 대지의 물리적 조건, 주변 시설물, 도로와의 관계 등을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안전한 건축계획을.. 2025. 6. 5. [도로구역]과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차이점 건축 실무를 하다 보면 종종 도로법상 도로구역과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구분해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이 두 개념은 모두 "도로"와 관련되어 있지만, 적용 법령과 지정 목적, 행위제한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도로구역(도로법)도로구역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유지관리 및 기능 확보를 위한 법적 경계입니다. 도로의 폭, 경계, 접도구역 등이 포함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법적 근거: 도로법목적: 도로의 구조 보호, 기능 유지, 안전 확보지정 방식: 도로관리청이 고시주요 기능:도로 유지보수 대상 범위 명확화도로구역 내 건축 등 제한 (예: 도로구역에 포함된 부분은 건축 불가)기타 사항: 도로구역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도로"에 대해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도시계획시.. 2025. 5. 9. 건축법에 따른 지반조사보고서에 대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은 토대가 되는 지반의 특성에 크게 좌우됩니다. 지반조사는 건축 프로젝트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절차로, 건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건축법규에 따른 지반조사의 법적 근거, 방법, 그리고 보고서 작성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반조사는 법적 요건과 표준화된 공학적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및 건축구조기준(KDS 41 19 00)에 명시된 기술적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러한 지반조사 데이터는 건축물의 기초설계와 구조안전성 검토의 기본 자료로 활용됩니다. 정확한 지반 정보 없이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구조설계가 불가능합니다.법적 기준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2025. 4. 29. 미터는 소문자 m으로 표기합니다 – 단위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건축 설계를 하다 보면 늘 마주치는 단위, 미터(m). 도면이나 보고서에서 5M, 10Meter 같은 표기를 본 적 있으시죠?이런 표기는 모두 잘못된 표기입니다. 단위 하나를 어떻게 표기하느냐는 단지 맞춤법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과 신뢰를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오늘은 건축 실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왜 미터는 소문자 m으로 써야 하는지’, 그리고 띄어쓰기까지 정확한 단위 표기법을 쉽고 흥미롭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왜 ‘m’은 소문자로 써야 할까?국제단위계(SI, Système International d’Unités)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표준 단위 체계로, 모든 단위는 정해진 표기 규칙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단위 기호가 사람 이름에서 유래되었을 경우에는 대문자, 그 외는 소문자를 씁.. 2025. 4. 11. 건축사의 숨겨놓은 실무노트: 꿈과 현실, 그 사이의 건축 이야기 시작하며안녕하세요, 건축사 J입니다. 오랜 시간 건축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오면서, 이론과 실제 사이의 괴리감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이론들은 현장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실무에서 얻은 지식들은 체계 없이 파편화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잘 짜여진 각본 없는 연극 무대 위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죠. 이러한 갈증과 고민 속에서, 저는 '건축사 J의 실무노트'라는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서이 블로그는 단순한 정보 전달 공간을 넘어, 건축이라는 복잡하고 매력적인 세계를 함께 탐험하는 여정입니다.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행위를 넘어, 인간의 삶과 문화를 담아내는 예술이자 과학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는 거리가 멀 때가 많.. 2025. 4.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