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1 [도로구역]과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차이점 건축 실무를 하다 보면 종종 도로법상 도로구역과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구분해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이 두 개념은 모두 "도로"와 관련되어 있지만, 적용 법령과 지정 목적, 행위제한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도로구역(도로법)도로구역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유지관리 및 기능 확보를 위한 법적 경계입니다. 도로의 폭, 경계, 접도구역 등이 포함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법적 근거: 도로법목적: 도로의 구조 보호, 기능 유지, 안전 확보지정 방식: 도로관리청이 고시주요 기능:도로 유지보수 대상 범위 명확화도로구역 내 건축 등 제한 (예: 도로구역에 포함된 부분은 건축 불가)기타 사항: 도로구역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도로"에 대해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도시계획시.. 2025. 5. 9. 이전 1 다음
